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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만학도
이 책은?
오늘날 정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 사회의 불평등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세전 소득 분배의 불평등 강화에 일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진세 및 복지 정책을 통해 이런 불평등을 바로잡는 역할을 축소해 왔다.
p180
창의적인 기업가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다. 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실로 만들어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바로 정부다. 가장 먼저, 정부는 게임의 규칙을 정한다. 정부는 법률을 집행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사회와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 인프라와 하드 인프라를 제공한다. 만일 정부가 도로, 항만, 교육, 기초 연구를 제공하지 않으면 평범한 기업들은 번창하지 못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투자를 공공재라고 부른다. 에를 들어 기초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재다. 현대 사회는 집단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 국가는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공공 투자를 실현한다. 민간 투자자는 이런 투자로부터 비롯하는 광범한 사회적 편익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 둘 경우 공공재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략) 미국은 수십 년째 기간 시설, 기초 연구, 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을 겪고 있다. 민주당, 공화당의 재정 적자 감축 공약과 하원의 세금 인상안 거부 등의 동향을 고려하면 이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공공 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민간 부문의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을 훨씬 넘어설 뿐 아니라 정부의 재원 조달 비용에 비하면 확실히 높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도 이런 분양 ㅔ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중략) 이것은 부의 편향적인 분배에서 비롯한 결과다. 부와 관련해서 사회 계층 간 간극이 벌어질수록, 부자들은 공익을 위한 지출에 저항감을 느낀다. 부유층은 공원이나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나 신변 안전을 정부에 의탁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자비로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부유층은 서민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
p202
성과 유인 보수, 특히 금융 부문에서 활용되었던 성과 유인 보수 시스템은 이런 보상 방식의 왜곡 효과를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은행 경영진은 과도한 위험 감행, 근시안적 행동, 기만적이고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한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 은행 경영진은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 가운데 상당한 몫을 자기 몫으로 챙겼고, 경기가 나빠지면 주주들에게 피해를 떠넘겼으며, 경기가 바닥을 칠 때는 회사채 소유자와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겼다. 금융 부문의 성과 유인 보수 시스템은 일방에게만 유리한 편파적인 보수 체계였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경영진은 이득을 보았고, 손실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중략) 정부는 은행들에게 백지 수표를 내주었다. 은행들은 거의 제로나 다름없는 이자율로 정부로부터 빌린 돈을 수익률이 훨씬 높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한 친구는 정부로부터 그처럼 후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열두 살 먹은 어린애도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은행 경영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거둔 수익을 자신의 뛰어난 재능 덕에 거둔 수익이므로 자신은 예전과 똑같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중략) 사실, 성과 유인 보수 체계를 만든 사람이 기만이 아니라 유인에 정말로 관심이 있었다면 전혀 다른 보수 체계를 만들었을 것이다. 스톡옵션 유인 보수 체계하에서 경영진들은 자신의 공이라 할 수 없는 주식 시장 활황이 일어났을 때도 보상을 받았다. 또한, 최고 경영자들은 자사가 판매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도, 중요한 투입 요소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막대한 상여금을 받았다. 연료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사의 최고 경영자들은 원유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상여금을 받는다. 효과적인 성과 유인 보수 체계하에서는 자사의 실적을 동일 산업의 다른 회사들의 실적과 비교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 급료를 정한다. 그러나 이런 체계를 채택하는 회사들은 거의 없다. 이것은 기업들이 성과 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성과와 연계된 보수 체게를 세우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중략) 외재적 보상에 초점을 둘 경우 개인이 노력을 줄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주: Organizational behavior의 motivation&learning에 대한 이론) 대부분의 교사들은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과 교사로서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교직을 선택한다. 우수한 교사들은 금융업을 선택했더라면 교사 봉급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 500달러나 1,500달러의 추가 보수를 유인으로 내세운다면 교사들은 이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p222
지금까지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은 비효율적으로 움직여 왔다. 주택 압류 처분으로 많은 가구들이 집을 잃고 떠나면 그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집을 빼앗긴 가구는 뚜렷한 피해를 입는다. 가정생활이 붕괴되고 평생 모아 온 저축을 잃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돌보는 사람 없이 버려진 집이 있으면 이웃의 집들도 덩달아 값이 떨어진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집들은 점점 늘어나고, 압류된 주택이 많이 포함된 공동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은행들도 손실을 본다. 담보 주택 압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주택이 수면 아래로 얼마나 깊이 가라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압류 처분은 도 다른 압류 처분을 낳는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주택이 늘어날수록 은행이 처분해야 할 압류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 또한 갈수록 큰 손실을 입는다. 압류 절차에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 역시 은행의 손실에 추가된다. 이런 악순환을 깨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주택 소유주의 대출금 원금을 감면하고, 대출을 해준 은행에게 그 주택이 팔릴 때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권을 부여하는 부채 출자 전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주택 소유주는 주택을 보유하려는 유인을 유지하고, 따라서 주택들이 헐값에 시장에 던져져서 가격 하락을 압박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압류 절차를 피해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도 보호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에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 전략을 사용할 경우, 대출 기관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둔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은행(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은 2012년 대선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이 방법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p300
국제통화기금은 금융 부문의 과도한 영향력에 휘둘려 긴축 정책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 조직은 서구의 채권자들이 채무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개발도상국들에게 재정 지출을 줄여 채무 상환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 조직이 자본 시장 자유화를 적극 지지한 것 역시 금융 부문의 과도한 영향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자본 시장 자유화가 경제 성장의 가속화를 낳는다는 증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경제 불안정의 심화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많았다. 하지만 선진 공업국들의 입장에서는, 자본 시장 자유화는 서구 금융 회사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진출할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었다. 국제통화기금은 자기 강화 경향을 보이는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의 조합에 포획되어 있었다.
p315
국내 총생산 지표는 어째서 해당 국가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서 그릇된 인상을 심어 주는 걸까. 일인당 국내 총생산으로는 일부 부문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 부문과 공공 부문이다. 오늘날 이 두 부문은 국내 총생산이 처음으로 측정되었던 50년 전에 비해 훨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에컨대, 미국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에전보다 늘어난 데 비해 기대 수명 및 여러 가지 건강 지표상의 성과는 하락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성과라면, 의료 부문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은 프랑스보다 못한 점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 지표를 이용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의료 부문의 비효율성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역시 늘어난다.
p316
재정흑자가 재정적자로 전환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런 전환을 촉진한 요인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는 세금 인하 정책이었다. 몇 년 동안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는 대폭적인 세금인하가 이루어졌다. 2010년 무렵 미국 의회예산처는 감세 정책이 십 년 더 연장되면 2011~2020년의 예산 비용은 3조 3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2년 예산 적자 가운데 약 5분의 1은 부시 대통령의 감세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의 재정 상태 전환을 야기한 두 번째 요인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비용이다. 이로 인한 예산 비용은 2조 달러를 넘어서서 3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에산 비용은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다. 이 두 나라에서 귀환한 부대원 가운데 약 50퍼센트가 각종 등급의 장애 보상금을 받는데, 참전 군인에 대한 보상금과 의료 비용은 1조 달러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이라크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파병 비용은 2012년 예산 적자의 15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 우리는 이런 모험적인 활동 비용을 증세를 하여 충당한 것이 아니라 빚을 내어 충당했다. 이는 국가 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켰고, 대침체기가 시작되기 전 몇 년간에는 그 영향을 더더욱 증폭시켰다. 국가 채무 2조 달러에 이자율 5퍼센트를 적용하면 해마다 내야 하는 이자만 1천억 달러가 된다. 당장은 이자율이 낮으니 이자 비용이 낮지만, 경제가 회복되어 이자율이 정상을 회복하면 이자 비용은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다. (중략) 예산 적자 증가를 야기하는 세 번째 주역은 새로 마련된 노인 의료 보험 의약품 혜택이었다. 의약품 혜택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지당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가 또 하나의 막대한 지대를 형성했다는 데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작은 세부 규정 하나(세계 최대의 의약품 구매 주체인 정부가 제약 업체들과 가격 협상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덕분에 제약 산업은 혹자의 추정에 따르면 십 년간 5천 억 달러의 공짜 선물을 받게 되었다. 막대한 예산 흑자의 발생이 예상되던 2001년의 현실과 끝없이 치솟는 대규모 예산 적자에 직면하게 된 2011년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대침체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2008년의 대침체같이 심각한 경기 침체는 일국의 재정 상태에 중대한 반전을 야기한다.
[감세 정책, 전쟁 비용, 의약품 혜택, 2008년 대침체]
p355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완전 고용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모든 방법은 현재의 예산 문제를 완화하고, 소득 분배 상태를 개선하고, 미래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밖에도 훨씬 더 큰 효과적인 재정 상태 개선 방법이 있다. 그런 개혁 가운데 하나가 공정한 조세 제도의 구축이다. 3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재의 조세 제도에서는 투기꾼들이 부담하는 세율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세율보다 훨씬 작다. 이런 상황은 상위 1퍼센트가 나머지 99퍼센트에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곧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고 있음을 반영하는 좋은 예다. 자본 이득 세율의 인하 조치는 지속 가능한 고도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두 가지 투기 붐을 일으켰을 뿐이다. 1997년과 2000년대 초 자본 이득세 인하조치가 시행된 후 미국은 잇달아서 기술 사업 활황과 주택 시장 활황을 경험했다.
p358
경제학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좋은 행위에 과세하는 것보다 나쁜 행위에 과세를 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다. 노동에 과세를 하는 것보다는 오염 행위에 과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오염 물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느다.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현실이야말로 심가한 경제 왜곡이다. 세금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낳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영역으로 자원을 이동시킴으로써, 이런 왜곡을 바로잡는 데 기여한다. 자신이 남들에게 부과하는 비용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회사들은 사실상 보조금을 받는 셈이다.
p360
[경제개혁 어젠다]
(금융부문의 규제)
1. 과도한 위험 감행 행위를 제한하고, 큰 규모 때문에, 또한 복잡하게 연결되어 망하는 법이 없는 금융 기관들을 규제해야 한다. (중략) 차입 투자로는 자원을 창조할 수 없다. 그들이 창조하는 것은 위험과 변동성이다.
2. 은행들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특히 큰 문제가 되는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보증을 받는 금융 기관들이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 (중략)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이처럼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지급 보증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3. 은행들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여 이들이 경쟁 원리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략) 우리의 은행 시스템은 고객을 착취하고 상인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 카드 및 현금 카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4. 은행들의 약탈적인 대출과 신용카드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고리 대금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5. 과도한 위험 감행 행위 및 근시안적인 행동에 대한 유인을 조장하는 상여금을 억제해야 한다.
6. 규제 회피, 조세 포탈 및 조세 회피의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역외 금융 센터를 금지해야 한다.
(독점금지법의 강화와 집행의 효율성 강화)
독점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은 지대를 창출하는 주요 원천이다. (중략) 이제는 단순히 경쟁만으로는 독점을 막을 수 없다. 우위 기업들은 경쟁을 억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고, 혁신의 싹을 짓밟아 버리기도 한다.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높은 가격은 경제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조세와 흡사한 기능을 한다. 물론 조세 수입은 공적인 목적에 투입되지만, 독점 가격에서 비롯되는 수익은 독점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
최고 경영자들의 권력을 제한해서 기업 자원의 상당 부분이 그들의 개인적 수익으로 전용되는것을 막아야 한다. (중략) 주주들에게 보수 결정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주주들이 경영진이 별다른 경영 실적을 올리지 않고도 기업 자원의 상당 부분을 공짜로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규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파산법의 총체적인 개혁)
파생 상품의 취급에서 깡통 주택 및 학자금 대출에 이르기까지. (중략) 파산법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만들면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신용 거품이 줄어들어 큰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의 무상 공여 중단)
공공 자산의 배분 및 정부 조달 사업 관리 강화. (중략) 정부의 무상 공여를 통해서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기업들과 부유층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 간다. 예산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무상 공여는 공공 자산을 단순히 이전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무상 공여가 지속될 경우 수익률이 높은 공공 투자에 대한 재정 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기업 지원금의 폐지)
숨겨진 보조금의 폐지 (중략) 기업 지원은 세법 조합에 감춰진 것 외에도 저리 기업 융자, 정부 지급 보증 등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가장 위험한 기업 지원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조치다. 누군가의 행동이 빚어 낸 비용 전액을 그 사람에게 부과하지 않는 것은 숨겨진 보조금이다. 예컨대 다른 사람들에게 환경 비용을 부과하는 모든 산업은 사실상 보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를 개혁하는 이 항목에서 거론한 다른 개혁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상위 계층의 과도한 행위가 줄어들고, 나머지 계층의 복지가 개선되는 삼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법 개혁)
사법 접근권을 민주화하고 군비 경쟁을 줄인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은 사회의 나머지 계층을 희생시켜서 엄청난 지대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서는 만인을 위한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며, 군비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충분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적인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조세 회피 통로의 차단과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누진성 강화)
(유산세 제도의 효율성 강화 및 집행의 효율성 확보)
p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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