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과함께_전임 금통위원에게 들어보는 한국은행에 대한 이야기 (190409)

전임 금통위원: 문우식 위원

한국은행의 정서와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정책에 대한 충분한 한국은행의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낸다면 아주 도움이 될텐데...아쉬움이 많다. 금통위원 시절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길 원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실무자들이 압박감이 심해질 수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공개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원은 총 일곱 분. 대통령이 전체 임명. 총재 영향력 엄청남. 어느 나라나 그렇다. 위원회가 건전하게 기능한다는 전제하에 꼭 총재 뜻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통위 운영은 총재의 자율에 따른다. 미국 연준의 그린스펀은 엄청나게 독선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의견을 각자 발언하고 총재가 모든 의견을 다 듣고 종합적으로 결정하기에 바깥에서 보았을 때, 총재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김중수 총재 때가 더 행복했다. 두 분의 개인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 지금 총재님은 모든 의견 듣고 종합하려 자기 의견 끌고가는 스타일이다. 

금통위원 모두 한은에 모여있는데 그러면 각자 독립적인 결정이 어렵지 않은가? 애초에 여러 위원을 두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으로 보인다.

: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이 금통위 결정에 영향을 특별히 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전적으로 그곳에 모여 통화정책에 대해서만 고민할 수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독단적인 의견은 실명도 거론되고 이를 설명할만한 근거가 탄탄해야 하기 때문에 risky하다. 자료는 초반엔 한은 자료 많이 보았는데 이후에는 외부자료를 직접 찾아서 보았다. 한은에서 내놓는 자료는 2차 자료이기에 한은의 견해가 섞여 있어서 예민한 내용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직접 보고 판단하고 연구했다.

설명할 수 있고 근거가 있으려면 통계가 중요하다. 통계가 어떻게 작성되는지가 중요해서 이에 대해선 한은 통계국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소비자물가가 낮게 나타나는데 당시 2016년까지는 새로운 것들을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보면 2%까진 나왔었다. 발표되는 것은 1%대... 괴리가 발생한다. 이 소비자물가는 통계청의 계산이다. 

이 괴리에 대해 외부에서 의견을 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 월세 100만원 1만 가구있으면 전세로 옮기면 그런 것도 물가에 영향은 있다. 전세에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로 나누어 반전세 계약이 많은데 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전월세 환산률이 금리에 따라 변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전월세 환산률이 떨어지며 결국은 전세물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반영되는데 실제론 안 떨어진 것. 굉장히 이상한 계산이 될 수 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조정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때 금통위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하라는 정부의 압박이 있었는데 이 문 교수님은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냈었다. 

한국은행 지금은 금리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 운용.

교과서에 잘못된 부분이 금리와 통화량이 반비례라고 되어있는 것이다.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금리로 단기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는 통화량과 아무 연관이 없다. 통화지표는 지금 큰 의미가 없다. 지금 금리는 중앙은행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하고 그 금리가 떨어지거나 높아졌을 때 통화량이 반비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의미는 없다. 금리가 바뀌면 그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량이 정해지는 내생변수인 것이다. 금리와 통화량의 관계가 과거엔 그런 부분이 일정 맞았다고 보지만 지금은 관계없다.

장기금리는 통화와 연관있을 순 있다. 대출받기 쉽고 부동산 많이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거지. 

(교수님은 한국은행이 단기금리를 올리는 것이 통화량으로 직접연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 하지만 사실 단기에서 장기로 파급되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이 화폐금융론의 정설)

한국은행의 업무중 가장 중요한 건 금리를 정하는 것보다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내부조직이냐 견제하기 위한 committee냐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과거에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많이 보았으나 한은은 내부조직임을 어필했다. 실제로 이사회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독립적인 statement를 보면 이사회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전문가가 보기엔 한국은행은 이사회가 없고 주총재보가 있다. 아마 경영학에 대한 의견차이인듯

인사권한이 없기에 총재에 대한 견제가 되지 않아 이사회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의 폐쇄적인 총재을 떠받드는 구조가 이 때문이지 않을까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의 발전에 관해서는..

대개 부총재보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국장 중에서 선정되는데 결제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맡은 국장이 된 사람이 부총재보인 경우가 없다. 보통 자금부장이나 조사부장이 부총재보가 된다

부총재보5명 부총재 1명 부총재는 한국은행 총재 추천 대통령 임명. 금융통화위원이기 때문. 부총재했던 분들이 부총재가 되긴 함. 내부경영에 대해 많은 것들을 맡는다. 한국은행을 잘 아는 분들. 한국은행에서 커온 사람들. 박승 김중수 학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주열은 한은내에서 candidate된것 부총재출신.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연관된다. 내부출신이 총재가 되면 독립성이 보전됨. 김중수는 낙하산 그 전에는 낙하산이었음. 부총재보를 임명할 땐 금통위원들과 합의를 통해 된다. 

금통위원들을 인사위원회로 두고 부총재보를 뽑아야 하지 않냐!?

교수님의견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nice한 분들이 된다^^

협의 정도만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엔 충분하다.

총재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다. 바람직한건 내부에서 한 번, 외부에서 한 번 하는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의견)

내부에서 나오면 중앙은행이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데. 외부에서 나오면 여러 가지 조직을 잘 모르니까 개선하려는 노력이 나타날 수 있고 타성을 잘 잡아줄 수도 있다. 한국은행 바깥의 의견도 잘 수용하지않을까

KDI와 같은 연구기관에 5분의 금통위원 분들이 소속되어서 비상근 금용통화위원을 겸직한다면 나름의 리서치를 가지면서 상호간의 견제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겠지만 통화정책이 결정되는 부분은 리서치 부분이 결정적이진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전한 판단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바깥 사람들이 어떠하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분석보다는 최종적으로 판단이 중요한 것이다. 금통위원의 구성에 대해 전문성보다는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 조직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더 중요하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결정할 때 이론은 별로 중요치 않고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도구지. 정당화한 도구지.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판단이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 (????)

(전문가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

정책결정은 이론과는 상관없이 현실과 관련된 것. 생각보다 건전한 판단을 내린다. 경제안정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일 뿐이기에...

전문성을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전문성이 전제되고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걱정되는게 비전문가들이 경제정책을 만들면 대중의 의향을 맞춰서 끌고 갈 순 있겠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은 미리 잘 알지 못한다. 항상 당하고나서 아는 문제가 생긴다.

교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론보다는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문가는 이론과 경제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다. 정책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기보다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기재부쪽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원회의 의견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분의 생각 맹신하기는 좀..)

다른 얘기를 하려면 더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전문성이라는 것은 경험이다.

실제 정책집행을 해본 경험!!

우리 위원회엔 이론만 필립스커브 안 맞는게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