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모기지론사태의 배경

이 글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 사태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170307 금융사관학교 신동원 강사님의 설명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금리(=이자율)↓, 통화량(≒유동성)↑, 현금가치↓, 실물가치(물가)↑ = Inflation

금리(=이자율)↑, 통화량(≒유동성)↓, 현금가치↑, 실물가치(물가)↓ = Deflation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아래에서 설명할 금융위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리란 이자율과 같은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자가 내려간 것과 같습니다. (금리=이자율=대출이자)

사람들이 대출을 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는 등

돈을 쓰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것을 통화량이 증가(=유동성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통화량, 예를 들어 한국 화폐인 원화가 많이 풀린다면 원화의 양의 증가로 가치는 반비례하여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화(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만큼 원화(현금)로 사는 실물의 가치는 증가하게 됩니다.

실물의 가치를 물가라고 하고 물가가 증가하는 현상을 우린 Inflation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내려가는데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을 Def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그 당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상수지에 대해 아십니까?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관한 수지'

쉽게 설명하면 금융 거래를 제외하고 국가간의 무역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돈을 말합니다.

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가 있습니다.

이 중 간략하게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만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품수지는 상품(재화)을 두고 거래를 하면서 창출되는 수익을 일컫습니다.

미국은 현재 제조업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Made in U.S.A.를 보기 힘든 것 처럼요.

때문에 미국의 상품수지는 수입이 수출보다 과하게 많아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수지는 예를 들면 교육과 관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유학이든 관광이든 미국으로 가고싶어합니다.

피부로 느껴질만큼 미국의 서비스업은 발달되어 있고 서비스수지 역시 흑자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국입니다.

아무리 서비스수지가 흑자를 기록해도 다른 경상수지 적자를 감당할만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경상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미국의 다른 재정적자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2001년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1년 9월 11일은 WTC(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국방부 청사)을 공격했던 9.11 테러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재정 적자와 9.11테러가 어떤 연관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미국의 대대적인 전쟁 선포로 정부는 국방비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재정에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당시 부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재정 적자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중 하나는 감세 정책입니다.

출처:http://cafe.naver.com/nasoe

위의 그래프는 래퍼 곡선이라는 그래프 입니다.

세금 수입을 높이기 위해선 최적세율에 가까워야 합니다.

따라서 세율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말 그대로 세율을 낮추는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 전문가들의 관측은 미국의 세율이 파랑색 점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세율을 감소시킨 이후에 세금 수입이 떨어진 것으로 보아 사실 미국의 세율은 빨간색 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세금 수입의 감소로 재정 적자에 이바지하는 정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재정 적자를 키운 또 하나의 정책은 경기부양정책이었습니다.

2008년 부시 정부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지급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기부양정책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감당하기 위해 결정한 정책이지만,

재정 적자를 키우는 데 한 몫 했습니다.

지속적인 재정적자(전쟁+감세정책+경기부양정책)와 경상수지 적자 즉, 쌍둥이 적자의 부담으로

미국의 경제상황은 크게 악화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재정적자가 심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1997년에 IMF에 도움을 요청했었죠.

하지만 미국은 IMF에 원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축통화는 달러고 미국은 달러 발권국이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달러를 계속 찍어냅니다.

이 또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옵니다.